건축/사용승인 40

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재(안내), 건축심의 / 사용승인

​ [붙임 제14호] ​ ​ -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재(안내) - ​ 【문의 :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☎ 2133-2852】 ​ ​ □ 대 상 : 지반조사보고서 □ 등재자 : 지반조사 자(실제 지반조사를 실시한 자) □ 시 기 ○ 건축심의 시 : 굴토심의 신청시 지반조사보고서 등재 ○ 사용승인 시 : 건축물 준공시 최종 지반조사보고서 등재 □ 시스템 :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(http://surveycp.seoul.go.kr) ※ 사용자메뉴얼 :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-커뮤니티-자료실 참조 □ 회원가입 및 등재절차 ○ ID&PW(지반조사 자) → 승인(공간정보담당관) → 자료등재(지반조사 자) ​ ​

건축/사용승인 2023.02.04

공사감리일지 및 감리보고서, 사용승인

건축법 시행규칙 [시행 2022. 2. 11.] [국토교통부령 제1107호, 2022. 2. 11., 타법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 - 건축제도 일반), 044-201-3762, 3763 국토교통부(녹색건축과 -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), 044-201-4753 국토교통부(건축안전과 - 건축구조 규정 운영), 044-201-4991 국토교통부(건축안전과 -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), 044-201-4992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 - 건축감리 규정 운영), 044-201-4752 국토교통부(건축정책과 -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), 044-201-3762, 3761 ​ ​ ​제19조(감리보고서등)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..

건축/사용승인 2023.02.04

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, 사용승인

​ ​ https://news.seoul.go.kr/citybuild/archives/513853 서울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​ ​ 서울시, 중·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…전국 최초 CCTV 의무화 ​ 2021.01.07 ​ □ 서울시가 중·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.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,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 □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('18.9.),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('19.7.)는 일상 가까이 있는 중·소형 공사장에 대..

건축/사용승인 2023.02.04

건설폐기물 관리대장, 건설폐기물 처리 확인서, 사용승인

​ ​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 약칭: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) [시행 2009. 7. 1.] [환경부령 제336호, 2009. 6. 30., 타법개정] ​ 제24조 (건설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) ①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. 1. 배출신고자 :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관리대장 2.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가.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: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.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: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,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생산ㆍ판매대장 3.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: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..

건축/사용승인 2023.02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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